법령 상표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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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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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아주 1 광장 1 세중 1 바른 1 비트 1 인강 1 동인 1 소망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흥섭 1 유효경 1 이상국 1 곽상언 1 김영철 1 박준서 1 손평업 1 안중민 1 윤호일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도7236 판결
  [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][미간행]
 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
   상표법 형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3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두36000 판결
  [반려처분취소][공2018하,1921]
   반려처분취소
  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2011년

4. 특허법원 2011. 11. 4. 선고 2011허82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5. 특허법원 2011. 4. 13. 선고 2010허7549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22722 판결
  [전용사용권말소등][공2008하,1665]
   전용사용권말소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7. 대법원 2008. 9. 11. 자 2007마1569 결정
  [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후72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집55(2)특,762;공2008상,72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9. 서울동부지법 2007. 5. 18.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75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10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10439 판결
  [상표사용금지청구등][공2007.5.15.(274),675]
   상표사용금지청구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5년

11. 특허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허619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5.12.10.(28),2060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49142 판결
  [상표사용금지][공2000.7.1.(109),1371]
   상표사용금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9년

13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다19950 판결
  [전화사용금지등][공2000.1.1.(97),20]
   전화사용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14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후881,898,904,911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47(2)특,160;공1999.10.15.(92),2090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도3287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54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되기 전의 것) 상표법